선거여론조사 신뢰성 논란에 대한 한국조사협회 입장문

■ 한국조사협회는 작금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문제 있는 여론조사 업체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을 경계합니다.

최근 선거여론조사 조작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상은 모두 ARS를 이용한 조사로, △공직선거법 선관위 신고 예외 규정(108조 3)을 이용하여, △특정 정치성향 전화 DB 활용, △표본 조작 및 가중값 부여 왜곡 등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한 대로 만들어서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조작의혹과 관련된 조사회사는 한국조사협회(회장 조일상) 회원사와 관련이 없는 업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중 선거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조사회사는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되어 있고, 여론조사 전후로 ‘여심위’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사협회는 2014년부터 「ARS조사 관련 회원사 행동규범」을 통해 ARS를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ARS조사 수행을 금지하였고, ARS를 시행한 몇몇 회사를 제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보다 강화한 규정인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2023년 10월에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조사협회의 국민과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언론, 정치권, ‘여심위’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한국조사협회는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언론, 정치권, ‘여심위’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언론은 고품질 여론조사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과학으로서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선별하여 보도·논평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은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ARS 등의 여론조사는 기획도, 보도도, 논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현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게이트키핑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정치권도 여론과 정치과정을 왜곡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기획도, 시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왜곡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및 정파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사 환경 속에 보다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를 진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심위’는 현재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증할 만한 충분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비과학적인 조사방법과 미자격 조사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소한 공표용 선거여론조사에서는 ARS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한 첩경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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