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패널조사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1998년 처음 시작되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 거주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5,000가구를 구축하여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로 1,415가구를 구축하였다. 또한, 20년 동안의 표본이탈 문제 등으로 표본이 모집단과 어긋나는 제한을 극복하고자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표본 추가를 실시하여 5,044가구를 구축하였다.

한국교육종단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성장과 발달,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교육을 조사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학진학과 초기 직업 획득 과정을 만28세까지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05는 2005년 당시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6,908명을 표본으로 시작되어, 2020년 종료되었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은 2013년 당시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 7,324명을 표본으로 시작되어, 2021년 현재 9차년도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조사결과는 학생의 교육적 경험 및 성취,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학교 효과,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이동을 이해 및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1,883가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경제활동, 자녀교육 등와 같은 여성의 삶과 관련된 사항들을 2년 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국가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에 1차년도 조사에서 패널을 구축하여 2020년에 8차년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저출산, 보육, 일과 가정 양립문제, 모성보호, 사회적 돌봄 지원 등 포괄적 여성 및 가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헤 만들어진 조사다. 어린 시절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환경이 향후 건강생활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0년간의 추적조사[초등학교 6학년(’19년)~성인3차년도(’28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학업중단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2013년 기준 학업을 중단중인 만13세~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진행하는 패널조사이다. 본 조사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성장 및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900여명의 정량패널로 운영되었고, 2018년부터는 패널 중 60여명을 정성패널 형태로 진행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조사 당시 기준 학업을 중단한 만13세~24세 신규 패널 30명을 추가 패널로 구축하여 연 1회 인터뷰 형태로 정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영재종단조사

한국영재종단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과 2017년 당시 전국의 8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영재학교 1학년 813명을 대상으로 패널로 구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조사를 실시하는 패널 조사이다. 조사결과는 영재학교 출신들의 진학 및 진로 과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영재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주택패널조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주거생활·경제활동·주거복지 수요 등 주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패널조사이다.
본 조사는 2016년 패널 3,009가구를 구축하며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7년 2차 조사, 2019년 3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최초에는 매년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3차년도부터 격년 단위로 조사 주기를 변경하였고, 2021년 현재 4차년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2007년~2018년까지 1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 과장급 이상 관리자급 5,000명(남성: 1,500명, 여성: 3,500명)과 인사 담당자 600명의 패널을 새롭게 구축하여 2기 조사를 시작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직장 내 경력개발, 조직문화, 근무환경, 일/생활균형 등을 분석/파악하여 향후 관리자급의 경력개발 및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여성 관리자의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수요파악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이다.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최초에는 짝수 연도에 일반가구를, 홀수 연도에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17년부터 일반가구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 조사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일반가구를 매년 조사하고, 일반가구 안에 특성 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1년 현재 2021년 주거실태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조사결과는 정부가 다양한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 및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 증진방안과 인권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전국의 1만 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매년 여러가지 연구 주제 중 학교의 학생 대상 조사가 필요한 조사들을 통합하여 전국의 약 600개~1,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대표적인 대규모 학교조사이다.
2021년에는 전국의 1,000여개 학교 34,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한국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 연구자료로 매년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적인 조사입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전국의 만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2년 주기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6,000여명, 학교 밖 청소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기존의 매체이용 조사와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2016년부터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 2018년, 2020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의 매체이용과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단기/이동쉼터,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내일이룸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 기관을 이용중인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3년 주기로 약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 및 학업/취업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 사회, 경제실태조사는 청년을 둘러싼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등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청년 관련 통합적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정책 방향설정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조사 대표 브랜드로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학졸업 후 18~24개월 시점이 되는 전문대, 교육대, 4년제대학 졸업자의 취업상태, 직업과 임금, 노동시장 이동, 직업훈련 및 가계배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학 학과(전공)별, 대학소재지역 및 성별 노동시장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교육정책 및 인력수급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이다. 또한 학교, 학과, 취업 및 직업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상당, 전공선택, 진학 상당 시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에 매해 18,000여명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패널 및 코호트 형태로 조사를 지속해 왔다.

근로환경조사

근로환경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제 비교 조사이다. 전국의 만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근로환경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2006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 2차 조사 1만가구, 2011년 3차 조사에서는 5만 가구로 표본수가 확대되었으며, 3차 조사 이후, 3년 단위 5만 가구 조사로 진행되어 2020년 6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국리서치는 6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근로시간, 물리적 환경, 근로만족도 등 중요 지표에 대한 추이 연구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조사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와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유럽과의 비교 분석 등 국제 비교자료로 활용되고, 유럽연합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대규모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만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3,000여명을 표집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 학력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리서치는 국가승인통계를 최초로 취득한 2017년부너 2020년까지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TV방송, 위성방송과 IPTV, OTT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전반적인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적, 분석하여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64002호) 조사이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는 2000년에 ‘TV시청행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사지역 및 연령을 점차 확대하여 2009년부터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로 이름을 변경하여, 전국 13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 분야의 연도에 따른 변화와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해보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 3년마다 진행하는 전국 단위 조사이다.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 승인번호 : 331007).

영육아소비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로, 0~5세 및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이나 양육 관련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보육 정책 수요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조사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18년 당시 전국의 만0~5세 자녀가 있는 1,650가구를 표본으로 시작되어, 매년 신규 출생아 250표본을 추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4차년도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조사 결과는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는 국내여가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여가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년 1회 진행하고 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교육활동 등 문화예술향유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문화향유진흥 도모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년 1회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동향조사

문화체육관광동향조사는 문화체육관광관련 소비지출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수준의 변화를 측정(소비자동향조사: CSI)하고, 더불어 문화체육관광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향후 전망(기업경기동향조사: BSI)을 파악하여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가구주(또는 배우자) 1,500명(=소비자동향조사)과 문화체육관광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5인이상 사업체 2,200개(=기업경기동향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화면접조사로 년 4회(분기단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현황 파악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수행된 국가승인통계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측정 척도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를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과의존위험군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의 성과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정책통계 생산에 활용된다.

합법목재 수입신고자료 분석사업

합법목재수입신고자료 분석사업은 수입목재품의 합법벌채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되는 수입신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정책효과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그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은 매월 제출되는 수입신고자료를 확인하고 데이터 정제하여, 수입신고품목별 증감현황, 증감이유 등을 분석하여 월별/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공공기관청렴도조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700여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과 소속직원의 부패인식 및 경험을 측정하고 여기에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을 종합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연간 조사인원은 20만명에 이른다. 기관별 진단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청렴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적발·처벌 등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는 반부패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리서치는 엄정한 측정을 위해 명부 정리부터 조사진행, 결과집계까지 One-Stop으로 처리되는 전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내적 검증 절차와 지속적인 부패 동향 파악에 기반한 외적 검증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전국성인기초문해력조사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 18세 이상)의 기초 생활 문해력 수준 진단을 통해 성인문해 교육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계층, 연령, 지역별 균형 잡힌 문해교육 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 생산을 위한 조사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다.

단순한 읽고 쓰기 능력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활 문해력을 산문, 수리, 문서 3개 영역 40여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4개 수준으로 분류하여 추정인구를 산출한다. 본 조사는 OECD 국가의 국제문해력 비교를 위한 한국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생역량조사

학생역량실태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 200여개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2만 5천여명 및 약 1천여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되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과목별 수해능력을 평가하며,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라돈측정조사

해외구매 라텍스 등 라돈 현장측정 서비스는 2018년 매트리스 침대 라돈 검출 보도 등에 따른 라돈 위험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온수매트, 대리석 등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 라돈 방문 측정을 실시한 행정 서비스이다.
해외구매 라텍스 등 라돈 현장측정 서비스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9개월 간 전국의 약 20,000가구의 신청 접수를 받아, 그 중 약 18,500가구의 방문 측정을 통해 안전기준치 만족 여부 확인 및 2차 측정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기준치 이하, 사용중단 권고 사항과 제품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생활방사선 결함 제품 퇴출과 동시에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국정과제 정책만족도조사

국정과제 정책만족도는 정부가 국정방향에 맞춰 실행과제로 설정한 개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로, 국정과제의 타당한 집행 및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본 조사의 반영 비율은 점차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데,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는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본 조사는 국정수행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측정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100여개 정책 각각에 대한 목표와 성과를 소개하고 그에 기반한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체감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과제를 그룹별로 나누어 연간 1만 4천여명의 국민, 그리고 중소기업인, 학부모, 장애인 등 각 정책 대상이 되는 8천여명의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체감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 개선과 국민중심의 공단 경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국내 최초 조사로, 현안 및 이슈 발굴을 위한 탐색조사,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정례조사,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현안조사, 심층적 정책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조사, 새로운 아젠다 발굴을 위한 기획조사 등 5개의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리서치는 최초 조사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와 캠페인 자료로 쓰이기도 했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정책 추진 및 개선을 위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 조사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국민참여 숙의 방법을 기반으로 해소하고자 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일환으로 기획 추진되었다. 전국 2만명 여론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오리엔테이션 1일, 숙의토의 2박 3일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리엔테이션과 2박 3일의 숙의토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471명으로 작은 대한민국이라 볼 수 있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시민참여형조사’라는 한국형 공론화 기법을 성안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기여가 있다.

대입제도개편 시민참여형 조사

대입제도개편 시민참여형조사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공론화 의제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공론화에 참여할 참여단은 2만명의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500명을 선정, 1일의 권역별 숙의토의와 2박 3일간의 종합숙의토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참여단 인원은 490명이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비율 중 수능위주 전형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은 대학 자율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통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대화는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숙의하여 사회적 합의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이다. 본 사업은 이념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합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보수·중도·진보·종교계 시민사회단체(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와 통일부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년 간은 40여회, 총 3천여명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의 저변을 넓혀 왔다. 이후 2020년~2021년까지 2년 동안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된 실천적 약속을 담은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했다.

특히, 협약도출 2년여의 과정 중 동일한 인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8일간 시민들이 직접 채택문을 작성하고 합의를 모아간 사회적 대화 과정은 규모와 방법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합의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는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과 경청,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통일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서울 4대 권역 시민 739명, 2020년 서울 5대 권역 시민과 청년, 교사, 1,263명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에는 시민과 교사,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국내 외국청년도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를 세계평화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는 도민 참여를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숙의민주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조사이다. 찬반의 입장이 대립되거나 가부 간 결정을 해야 하는 의제가 아닌 주요 정책 수용성 제고와 정책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둔 ‘숙의적 공론진단’ 기법을 지자체의 공론화 모델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이다.

1차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의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공론화 조사 참여단(200여명)을 구성, 논의 의제를 구체화한다. 조사의 결과는 도내 정책담당자와 의제 관련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국민참여예산은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숙의하는 제도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 경우는 있었으나,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참여예산을 시행한 것은 국민참여예산이 처음이다. 2018년 1차 운영이 시작되어 2021년 현재 4년차에 접어들었으며, 한국리서치는 2018년, 2020년, 2021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400여명의 예산국민참여단이 오프라인으로 모여 국민참여예산을 심사하였고, 2020년부터는 상시 제도 운영 및 참여단 확대를 위해 온라인 2천여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은 38건 928억원, 2020년 38건 1,057억원, 2021년 63건 1,168억원이 반영되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19년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협의해 왔으나, 지자체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지자체간에 논의되었던 선정기준들 중에서 이전 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이에 동의를 하였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22일~24일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일로 채택했고 군위와 의성 군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단 선발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배분하여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해서 200명을 선발하였다.

시민참여단은 2019년 11월 22일 오후부터 11월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 전문가와 관계자 설명,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시민참여단 200명은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발표하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조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 대응, 국가균형발전 견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할 기구로 민간중심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020년 9월에 구성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시·도민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기반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고 ‘공론화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3차례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4차례 권역별 대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차례의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및 ‘특별법(안)’을 마련하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는 공론을 통한 행정통합 논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를 전국적으로 이슈화 했다는 점에서 광역간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논의에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세먼지/탄소중립 공론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반기문 위원장)가 출범하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6월 대표성 있는 국민 501명을 국민정책참여단으로 위촉하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 단기 의제와 해법에 대한, 2020년에는 미세먼지 중장기 의제와 해법에 대한 공론화를 2개년 다년 시민패널로 운영하였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는 2년 동안 패널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한 국내 최초 사례이다.

2019년도에는 501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한 장소에 모여 숙의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토론회, 종합토론회,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회･폐회, 과제 발표, 질의응답 등은 전 과정을 중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모든 분임 토의(50개조)와 숙의, 설문조사는 직접 대면없이 국민정책참여단 각자의 거주지 등에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공론화를 실시 진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조사(2014년)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한 논의와 논쟁이 있었으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4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마련하기 위한 1차 공론화를 추진하였으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2020년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후속 공론화를 추진하였고, 한국리서치는 전국단위 공론화를 수행하였다.

2015년에 시행한 1차 공론화 중 공론조사는 공론조사의 태두라 할 수 있는 피시킨교수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러스킨교수가 전 과정을 감수하는 등 정통 공론조사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2020년에 시행한 2차 공론화는 시민참여형조사를 근간으로 기획 운영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거점형 온라인 토의와 완전 재택형 온라인 토의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다.

시민참여단의 숙의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비율 중 수능위주 전형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은 대학 자율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방송협회 주관으로 방송3사(KBS/MBC/SBS)는 조사회사 3사와 함께 선거 출구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리서치는 2018년 7회 지방선거부터 참여하고 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전국 763개 투표소에서 약 11만명의 투표자를,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국 253개 선거구 2,322개 투표소에서 약 42만명의 투표자를 조사하였다.

선거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를 대상으로 어느 후보(정당)에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법으로 결과를 가장 빨리 예측하여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출구조사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경험이 필수적이며, 최근 높아진 사전투표율로 인한 예측의 정도(precision)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출구조사

방송협회 주관으로 방송3사(KBS/MBC/SBS)는 조사회사 3사와 함께 선거 출구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리서치는 2018년 7회 지방선거부터 참여하고 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전국 763개 투표소에서 약 11만명의 투표자를,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국 253개 선거구 2,322개 투표소에서 약 42만명의 투표자를 조사하였다.

선거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를 대상으로 어느 후보(정당)에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법으로 결과를 가장 빨리 예측하여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출구조사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경험이 필수적이며, 최근 높아진 사전투표율로 인한 예측의 정도(precision)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2021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방송협회 주관으로 방송3사(KBS/MBC/SBS)는 조사회사 3사와 함께 선거 출구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리서치는 2018년 7회 지방선거부터 참여하고 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전국 763개 투표소에서 약 11만명의 투표자를,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국 253개 선거구 2,322개 투표소에서 약 42만명의 투표자를 조사하였다.

선거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를 대상으로 어느 후보(정당)에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법으로 결과를 가장 빨리 예측하여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출구조사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경험이 필수적이며, 최근 높아진 사전투표율로 인한 예측의 정도(precision)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